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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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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태평양
2
상생
2
명덕
2
남산
1
서정
1
바른
1
덕수
1
가온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창
2
임재흥
2
한위수
2
정병문
2
김준한
2
권은민
1
강남규
1
김의환
1
김수형
1
강석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03.15 선고 2022누1147 판결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1누42322 판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0누67119 판결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2.01.27 선고 2020구합81847 판결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8. 부산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0누23490 판결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강릉지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3030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06.15 선고 2019구합79572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9338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4. 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누42776 판결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부산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21246 판결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
16.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64297 판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08.26 선고 2020누33628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국패]
법인세
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540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1. 수원고등법원 2020.04.29 선고 2019누12865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0.04.28 선고 2019구합64389 판결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73161 판결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364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
27. 부산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24507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7518 판결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의정부지방법원 2019.06.04 선고 2018구합14474 판결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9.04.30 선고 2017구합73280 판결
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 부산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20536 판결
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8년
32.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3298 판결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6457 판결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35. 인천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6구합52846 판결
특수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처기간은 5년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처벌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7.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7367 판결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7구합50267 판결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39. 부산고등법원 2018.01.17 선고 2017누21227 판결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41. 강릉지원 2017.12.21 선고 2015구합1794 판결
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54717 판결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4. 서울고등법원 2017.10.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69437 판결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7.05.16 선고 2015구단59818 판결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시행령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7.04.21 선고 2016구합62658 판결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1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17상,6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5구합75107 판결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52. 수원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구합514 판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53.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구합9204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5누69333 판결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16.09.02 선고 2015구합75558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6. 부산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2109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절차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섭외사법
58.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2구합4268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530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1413 판결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2. 대구고등법원 2016.01.08 선고 2014누6464 판결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63. 대구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22211 판결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65. 부산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23209 판결
법인이 대표자에게 발명에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상여처분 대상인지[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8. 인천지방법원 2015.08.28 선고 2014구합328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9. 대전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청주)2014누55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5.07.08 선고 2014누66719 판결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인천지방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32725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2가합500853 판결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요하게 만들 수는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3. 춘천지방법원 2015.06.12 선고 2014구합490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72095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5. 대전지방법원 2015.05.27 선고 2014구합3558 판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동법 시행령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5.04.10 선고 2014구합6548 판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주 식 취득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대전지방법원 2015.03.26 선고 2014구합3541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14년
78. 대전지방법원 2014.12.14 선고 2014구합30 판결
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3구합63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0. 대구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공2014하,2284]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4.09.30 선고 2013구합63940 판결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51319 판결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4. 청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102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85. 대전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101103 판결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4.07.23 선고 2014누40397 판결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등기관리법
행정소송법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나12637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88. 서울고등법원 2014.07.16 선고 2014누726 판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9. 대전고등법원 2014.07.03 선고 2014누210 판결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 사정등을 고려하여야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4.01.29 선고 2012누39362 판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고, 회수도 지연되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두18926 판결
이자채권 감면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4.01.09 선고 2013구합13174 판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결정이나 경정결정 가능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3년
93. 서울고등법원 2013.12.26 선고 2014누1057 판결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212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대구지방법원 2013.09.06 선고 2011구합4765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98.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9205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99.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13.08.16 선고 2013누458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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